정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결과 원·하청 상생을 돕기 위해 체납 사업장의 정부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이는 기존 법 적용을 유예하는 특례다. 경기 침체 속 조선업을 비롯해 주요 제조 업종의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얼마나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 ‘빈 일자리’는 경기가 악화될 때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관련 지표인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8만 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주요 연구기관은 올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분이 지난해보다 70만명 줄어든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6개로 선정하고 주관 부처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손꼽은 6개 업종은 제조업, 물류 및 운송, 보건 및 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 건설 등이다.

정부는 경기·고용 둔화 상황을 고려해 14조 9000억원 규모의 올해 일자리 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 4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제조업 가운데서도 조선업 지원에 무게 중심을 찍었다는 평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상생 협약을 맺은 원·하청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조선업의 일자리는 최악의 환경이다. 고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산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미충원율이 34%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15.4%)의 두 배다.

이는 조선업이 고위험 작업인 데다 하청 업체의 영세성 탓에 저임금이 고착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6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조선업 희망공제’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선업 복지기금 규모도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대안도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여기에 하청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하면 1년간 채용 장려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했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 상설 분납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의 한시 해제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현행법은 체납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사업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

하지만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하청 업체의 경영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됐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한 외국인 인력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2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면서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는 연내 5000명+a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