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에서 중소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새롭고도 획기적인 외국인 고용 확대 정책 밖에는 없는 것 같다. 국내 인력조달은 한계에 도달했고 노동력 확보의 유일한 대안은 외국인력 직수입뿐이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여기에 중소기업 기피 현상마저 가세해 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르러 해외노동력의 대폭 확충만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과 고령사회에 다다른 한국경제는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해져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의한 노동력 확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3D업종을 포함한 제조업 공장, 건설현장, 농촌 등에 투입된 지 이미 오래며, 노동력 부족, 소비 감소에 따른 생산 위축과 국가재정 악화 등 국부 감소는 결국 국가 재앙의 전조가 될 것이다.

내국인 인구 증가에 의해 더 이상 노동력 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면 한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문화 국가’ 정책에서 ‘다민족 국가’ 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부족한 인구와 노동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 정책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한국의 노동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해 주요국의 적극적 이민 정책에 의한 노동력 확충현황을 살펴보자.

최근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2025년까지 매년 약 50만명씩, 총 145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소도시와 농촌 등에도 주(州)별 이민자 할당 규모를 공개할 계획이다.

독일은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취했다. 취업비자 처리기간 단축, 6개월간 독일 방문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 이민법을 발효했다.

일부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을 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국의 이민자들을 계속 수용하는 ‘다민족 국가’를 지향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이민자 도입정책을 선택했고 오늘날 20% 가량의 인구가 이민자 출신이다.

외국인 노동력 수입에 다소 폐쇄적 정책을 유지하던 일본도 부족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농어업과 항공업, 요양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14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체류기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었다. 기존 체류기한(5년)을 수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고, 가족 동반도 허용했다. 10년 이상 거주 시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기로 했다.

인구 대국 중국은 전 세계 화교와 자국 유학생을 국내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으며, 호주는 향후 1년간 입국할 수 있는 이민자 한도를 두 배 늘렸고, 뉴질랜드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영구비자를 주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 유대인 동포 귀환 장려에 집중하고 있다. 영구 귀국할 경우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상에서 보건대 해외 이민자 수용으로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에 적극적 방법으로 대처하는 국가들은 미국을 위시해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이다. 일본과 호주 등 국가들도 단순히 부족 노동력의 수입에 그치지 않고 이민 형태의 노동력 확보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한국도 지금까지의 해외노동력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바, 이민형태의 해외인력 수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량의 노동력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 장기적 인력수급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함과 동시에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최우선적 할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 한국이 당면하게 될 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장기적 인력난 확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민족 국가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