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가 겨울잠을 깬다는 경칩도 지났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7개월째, 對중국 수출액은 9개월째 연속 급감하면서 결국 해가 바뀐 지 두 달 만에 지난해 무역적자의 무려 38%에 달하는 적자가 쌓였다. 1년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 9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감소폭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무역적자·수출침체 마이너스 행진을 끊을 탈출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17.2%로 추락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다. 기사 내용에는 수출 중소기업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중소기업 수출비중도 2019년 상반기 18.8%에서 2022년 상반기 17.2%로 하락했다며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원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간접수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40%라고 언급하며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50%이상으로 끌어올려 수출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어려운 수출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을 수출 조연에서 주연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5개월 사이에 17.2%에서 40%로 둔갑한 것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지난 5월 개최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직접수출 중소기업에 편중돼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수출기업에 원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서 얼마나 소외됐고 원인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간접수출을 입증하는 주요 수단인 구매확인서 발급과 실적 확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지난해 한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의원실 주최 간담회에서 구매확인서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간접수출 사실 확인을 받으려면 구매확인서가 필요하고 추가 증명작업을 통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야 각종 정부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접수출 기업은 실적인정을 위한 증명 작업이 매우 불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년 기준 실적증명 대상기업 6만4000개사 가운데 실적증명 신청업체는 4526개사로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활성화 대책은 수출실적 인정 이후의 지원책만 담겨있다. 수출지원사업 평가 시 간접수출 실적을 직접수출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간접수출 우수기업에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 실적을 동반성장지수의 중요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실적 인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현황과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정 통계도 개발해야 한다. 직접수출과 달리 간접수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의 공식적인 통계지표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우수한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직접수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전주기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겨울철 에너지 가격 폭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잇따른 수출 악재 속에서도 간접수출 중소기업은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필자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의 무역적자와 수출침체 행진을 끊기 위해 법적·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