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총 1200만평(40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이곳에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126만평)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청주 오송(30만평)은 철도, 홍성(71만평)은 수소·미래차·2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충청을 모빌리티 사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102만평)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52만평)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63만평)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50만평)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한다.

경남권에서는 창원(103만평)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100만평)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40만평)은 바이오의약을, 경주(46만평)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48만평)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