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사위 계류 중)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함께 대비하고, 연동제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영 장관은 간담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한기정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기부가 추진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달성을 위해 공정위가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달라고 전달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을 공개했다. 누리집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명단과 참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10월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앞서 통일된 연동표준약정서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던 동행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가점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의 인센티브 외에도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연동실적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