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어들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지난 21일‘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 ‘14.5% 감축’에 견줘 3.1%포인트 완화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14.5%에서 11.4%로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