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정부가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수주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병행해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대책 발표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글로벌 수요둔화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로 지난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47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그 규모가 더 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마저 올해 1월 103.9를 기록, 지난해 8월과 비교했을 때 5% 하락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수 활성화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복합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의 맞춤형 지원책이 다수 담겼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최대 6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관광 및 소비 활성화’인데,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약 60%(244만개)를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 밀접형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인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가 추진되며, 지자체별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200억원을 들여 일반 국민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의 휴가비를 지원하고,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10%p 상향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소비 촉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당초 2회에서 3회(5, 9, 12월)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역시 최대 3배 상향됨에 따라 가맹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카드(100만원)와 모바일(50만원)은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 분할납부도 조기 시행해, 전기요금은 7월에서 6월로, 가스요금은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진다.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업종들이다. 숙박‧음식점업과 관광업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종에게는 팬데믹 이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내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 소상공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대책에 따른 올해 관광산업 내 부가가치 유발액이 4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계도 내수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행사와 지역축제, 전통시장 장보기 등 캠페인 촉진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