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하고, 명절 등에 한정해 실시하던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연중 진행하는 한편, 개인의 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복합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다. 저 또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 중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제고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가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오는 5월 조기 개최되며 내달부터 석 달간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20% 할인이 적용된다. 

동행축제 5월 조기 개최… 연 3회로 확대  

명절 등에 한정해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이달부터는 연중 진행되고 개인의 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대·중견기업 대상의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 활동도 이달부터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20만개 돌파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가맹점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하반기에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도 신설된다. 기존 한도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정돼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소비 진작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5월에 조기 개최돼 9월과 12월을 포함해 총 3회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7월→6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시기가 전기요금은 7월에서 6월로, 가스요금은 12월에서 10월로 각각 앞당겨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 시기는 6월에서 12월로 연장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차기 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마련 성격의 ‘노란우산’은 재난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난으로 인한 입원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기타소득세(15%)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지원한다. 올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5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비 10만원 지원

정부는 우선 국내 여행 숙소 예약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네이버·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최대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유원지를 예약하면 1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캠핑장에서도 1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한다.

KTX·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린다. 기차 자유여행 패스인 ‘내일로’ 패스와 지방행 항공권도 함께 할인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숙박·여행 지원에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지출 50%까지 소득공제

올해(4∼12월)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우선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올해에 한해 공제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 한도를 인정해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기타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도 유원지·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매월 마지막 주는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적극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 밀접형 업종은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59.3%인 약 244만개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활성화 대책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정책 집행을 당부하며, 중소기업계도 할인 행사 및 지역 축제 참여,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국내 여행 촉진 등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내수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