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는 꼭 필요하고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면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반발여론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경영계는 노사 간 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한시가 시급한 근로시간 개혁임을 감안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법 위반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다. 특히 조선업, 금형업 등 글로벌 K-제조업의 기저에는 품질과 함께 납기경쟁력이 존재한다. 그런데 갈수록 인력부족은 심화되고 근로시간 한도는 줄어가면서 중소기업들이 납기경쟁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시간 개편은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때 납기준수에 차질을 빚어온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꼭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논의 과정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밀접하지 않은 곳까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무분별하게 확산된 측면이 있다. 이 과정에서 뿌리산업 현장의 50~60대 근로자, 생계형 투잡 근로자 등 고금리,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 근로자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지만 근로시간 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소외되는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에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근로자가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과연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과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예외적인 일탈행태에 대한 걱정이며,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의없는 연장근로는 강제근로 처벌조항으로, 공짜야근은 임금체불 처벌조항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항으로 사용자도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이 무법지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일부 남아있는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에 대해서는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기업인들도 할 말이 많다. 많은 근로자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소싯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기업인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전과 달리 노사소통 없이 일방통행하는 시대는 끝났다. 사실 일부 중소기업에서의 휴가 사용의 곤란함은 인력부족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기업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난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쉽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슈다.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당 생산성이 증가해야 가능한 문제로 긴 시간을 갖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슈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스마트팩토리 도입, 공장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맞는 방향이라면 극단으로 치닫는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제도가 현장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근로자·중소기업이 중지를 모아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