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무인기 등 민군기술협력
R&D에 사상최대 2781억 투입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협력사에 연 1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경남은행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산 협력 중소기업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방산 협력사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 비율을 확대한다.

협약을 맺은 은행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협약에 따른 신규 대출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공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방사청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민·군 기술협력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규모인 2781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 2781억원은 지난해 2504억원보다 1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개발과 기술 상호이전 등을 통해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5년 주기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올해 방산의 지능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우주, 인공지능(AI), 무인기 등 16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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