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모두 20년 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 게다가 인구감소‧관심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해당한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 위기마저 가시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간의 지역 정책의 한계점은 분명했다.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동떨어지면서 중요한 축인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로드맵을 선보였다.

역대 정부가 강조점을 찍지 않았던 ‘지역 중소기업’에 혁신성장의 방점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뉴스>가 3회에 걸쳐 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상세 점검해 본다.

“지방 중소기업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을 매번 조사하지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없습니다.”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수두룩하지만 정작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실제 체감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1조8000억원의 예산(국비 1.3조+지방비 0.5조)이 지역 주력산업 분야별 중소기업 2만8000곳에 지원됐지만, 그 성과는 다소 부족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의 지원기업 선정이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특정 주력산업을 구분하고 산업분류 코드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한다”며 “지역·산업별로 구분하는 칸막이식 지원으로 개별 지역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정책 문제를 △중앙-지역 협업 기반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창업-성장 기반 보강 △지역 중소기업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지역 중소기업 혁신 지원체계 활성화 등의 추진전략으로 차근히 풀어나가려고 한다.

먼저 지역별 주력산업에 맞춰 따른 개별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공개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의 핵심 과제인 지역 성장 주도기업 300개 육성계획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역 주력산업 개편 작업을 지난 2월 마무리했다.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 48개를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기업 공급망을 고려해 주축산업 41개와 미래 신산업 19개로 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주도기업 300곳과 함께 잠재기업 7000곳과 예비기업 3000곳 등 총 1만개에 달하는 지역성장 주도기업 후보군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 지방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지역 자율적으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필요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팀 협업’과 ‘이어달리기 지원’이 추진된다.

원팀 협업은 자율적인 프로젝트 협약에 의해 TF를 구성하고 참여기관 간 원팀으로 경계가 없는 협업관계를 구축한다는 기획이다.

이는 전남의 e-모빌리티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다. e-모빌리티 관련 18개 중소‧중견기업이 모여 만든 단체로 올해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공용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해 각종 부품 공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R&D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전남도, 영광군, 순천시 등 지자체와 중진공, 전남TP,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들의 전략적 협업모델 확산이 지역 대표 중소기업을 탄생시키는 비결이다. 중기부는 이번 육성정책에 2027년까지 17개 지역별 대표 협업모델을 100개 이상 발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중기부는 협업기반 구축을 위해 “협업기업 간 손익배분,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하면서 협업 중소기업 데이터를 만들고 전문가 매칭 등을 통합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