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이 걸린 수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다. 저 또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조선 회복에 총력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해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은 전월(-7.5%)보다도 더욱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이 1년 전보다 33.4% 줄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000억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1 이하로 대폭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300개와 기업·대학·공공기관의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지원 강화, 맞춤형 인력과 수출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시장 진출⋅교류 확대

이에 앞선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는 어려운 수출·무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1월 대규모 무역적자(-127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3월(-46억달러)까지 적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수출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 지원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하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일본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 등 3대 분야의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과 함께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일본 내 한류의 재확산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등이 한국의 대표 소비재가 일본 소비자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판로 개척 및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해서는 현지 수요 기업과 국내 기업의 짝짓기(매칭)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각 부처는 이달 중 조선업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비롯해 디자인·해외인증 취득·디지털 산업·의료기기·녹색산업, 수산 식품 등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산업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