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윤대해 변호사가 '(쟁점별)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제2집, 박영사)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의 법적 쟁점을 총망라하여 설명한 전문서로서 국가조달, 공공건설공사 등 공공계약과 관련한 기본적 법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최신 판례, 관련 법령을 충실히 분석·소개했다.

또한, 이 책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국가계약을 포함한 공공계약을 한층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공공사업 관련 공무원, 업체 담당자, 변호사 및 로스쿨생, 학계, 연구요원 등 공공계약 관련자와 관심있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책의 내용은 전반부에서 공공계약의 성립과 체결, 이행까지의 법적 쟁점을 다루고, 후반부에서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 등과 같은 제재적 제도들과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의 처리와 관련한 쟁점들도 담고 있다.

윤대해 변호사는 “이 책이 지금도 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닥친 문제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을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다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