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다. 최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은 대기업이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해 사업을 펼쳤다는 주장이 중소기업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카카오뱅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 올아이티탑이 원천특허를 보유한 간편결제시스템을 카카오뱅크가 유사하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올아이티탑 원천특허와 자사 기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올아이티탑 원천특허는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가 소비자 단말기로부터 지문 정보를 받아, 등록된 지문과 일치하면 온라인 은행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중계 시스템 자체가 없고, 제조사 보안정책에 따라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중계 서버로 전송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때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저작권법’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저작권법 보호를 받기 위해선, 관련 특허 등 저작재산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다.

혹여나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활용해보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관리 및 보호, 저작물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에게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를 지원, 법률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준다. 여기서 중소기업 범주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도 포함된다.

저작권보호원은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침해 사례별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해주는 등 침해예방 및 침해구제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유권해석이나 서류작성, 저작권 분쟁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법률판단, 소송대리는 컨설팅에서 제외되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저작권 보호 교육을 실시해준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도 있다. 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해준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일정 부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 그러나 컨설팅보다 더 디테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쟁위험특허를 조사하거나 자사 제품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싶을 때, 또는 소송 방어 전략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이를 잘 활용해보자.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