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지난 10년 간 협동조합 열풍이 불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수는 2022년말 2만3000개까지 증가했다. 조합원 수도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협동조합 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부실화 우려가 생겨날 정도다.

이러한 협동조합 열풍 속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만이 나 홀로 역주행 중이다. 지난 10년 중기협동조합 수는 920개까지 줄었고, 조직화율도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초라한 성적표다.

중기협동조합은 성과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 중기협동조합 회원사는 비회원사에 비해 고용과 순이익률이 각각 1.5배 우수하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있다. 그럼 도대체 왜 중기협동조합만이 유독 역주행 중인가? 그 이유는 한 마디로 중기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3대 난제(難題)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 참여가 부족하고 공동사업 아이디어가 빈곤하며 거기다가 자금난도 심하다.   

중기협동조합이 직면한 3대 난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어디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첫 번째는 자금이다.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참고한다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소상공인협동조합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

우선은 자금이 있어야만 혁신적인 공동사업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조합원의 참여 열기도 높아진다. 분위기가 과열된다 싶을 정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옥석을 가리는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활성화 과정일 수 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의 확충을 위해선 조합원 참여가 우선이다.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렵고 참여가 부족한 조합원에만 기대서는 정부가 활성화 계획에서 2024년까지 목표한 1000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

우선, 정부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기협동조합은 처음에는 정부 정책의 창구로서 설립됐지만, 출범 60주년을 넘은 지금은 자립화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설치·확대는 중기협동조합 자립화를 위한 첫 번째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대책(2022~ 2024)’의 핵심전략이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기협동조합 간 협력 공동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마중물 지원이 없다면, 대기업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은 잘 한 정책이다.

올해부터 혁신형 공동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혁신형 공동사업의 올해 총예산이 불과 5억원으로, 1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한도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

왜 중기협동조합 활성화가 중요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중소기업 생태계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가에 달렸다. 그리고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협업 플랫폼이 마련돼야 하는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조합원간 커뮤니케이션의 창구이자 협업 플랫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기협동조합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의 확충이 시급하다.

조덕희​​​​​​​
도움창업장수기업연구소 대표⋅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