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두 독과점적 포털 기업이 사실상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 문제제기와 피해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언론까지 장악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네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탈,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두 포털 기업의 수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온라인 포털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불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 4509건이었던 것이, 2021년 6560건, 2022년 1만6529건으로 3년 사이에 약 3.6배 이상 폭증했다”며 “독과점 포털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직접규제의 확대, 소비자정보공개청구권의 확대, ‘기술로의 도피’ 분리, 엄격한 경쟁법 제도 확립이 근본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1심에서 승소해도, 수년간 계속되는 소송을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고강도의 제재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위 부의장으로 최승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중소기업 현장의 현안을 청취하고,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고, 송석준 의원과 이태규 의원도 정책위 부의장에 각각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