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부처별 지원정책 및 재발 방지 논의

[중소기업뉴스 김동우 기자] 5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앞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등  피해기업 대표들이 기술 아이디어 탈취 형사 처벌 규정 신설을 호소 하고 있다.

제도개선 발제를 진행한 박희경 변호사가 현행법상 입법과제로 △부경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범부처협의체 및 아이디어 객관적 가치평가기관 마련,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조사기록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발표 하고있다.
제도개선 발제를 진행한 박희경 변호사가 현행법상 입법과제로 △부경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범부처협의체 및 아이디어 객관적 가치평가기관 마련,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조사기록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발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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