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BIZ 문화경영포럼’을 개최했다. KBIZ 문화경영포럼은 급변하는 문화·경영환경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공유하고 중소기업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최근 주요 현안인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조정훈 의원은 “주4일제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자 양극화의 또 다른 해소법”이라며 “중소기업도 주4일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업종 특성상 주4일제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3교대 근무 환경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고, 안 그래도 노동생성이 낮은데 업무시간까지 줄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종업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기업에서 주4일제는 꿈같은 얘기일 수 있고,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시간 개혁의 갈림길에 서있으며, 일본의 경우 주휴 3일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제 OECD 평균보다 39일 더 일하는 우리나라에 평균근로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영국에서 주4일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성이 1.4%, 매출액이 35% 증가했으며, 92%의 사업장이 임금삭감 없이 주당 평균 34시간의 주4일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3교대 근무환경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4일제를 실험 중이며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인 코아드도 주4일제 도입 후 6개월 뒤 매출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4일제 도입방안으로서 “금융·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추가적인 인재 채용과 스마트 워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주당 평균 36시간 근로하되 가장 바쁠 땐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조 의원은 “중소기업은 이미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도 부족해 업체당 평균 5.4명의 외국인 추가고용을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외국인 구하기도 힘들어 형사처벌과 외국인 고용제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활용함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불법체류자수가 4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툭하면 다른 공장으로 가겠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협박과 태업으로 중소기업은 한숨을 쉬고 있다”며 “외국인 관리 실패의 부담이 오롯이 고용주에게 지워지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체류 외국인 250만,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인 지금 외국인과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민청을 설립하고 무려 8개 부처에 걸쳐있는 외국인력 관리업무를 현장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공인회계사로서 세계은행에서 근무했다.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며, 현재 시대전환 당대표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