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공표했다. 이어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됐고,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1964년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일대 전환을 맞았다. 정책의 핵심은 기업 규모별 전문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이 해야 할 업종과 대기업이 해야 할 업종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시엔 기업을 정의하는 규정이나 법이 없었다. 심지어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당시 한국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 고만고만한 작은 기업들을 의미하지 않았나 싶다. 1966년에 이르러 중소기업을 법으로 정의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됐다. 2만4112개 중소기업과 152개의 대기업이 생겨났다.

협동조합은 한국경제 발전의 시작이었고, 중소기업기본법보다 우선해 역할을 부여받았다. 저성장을 마주한 한국경제는 협동조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개별기업 단위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숫자가 적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은 729만개(2020년)에 달한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업종과 지역으로 묶인 협동조합을 지원의 대상으로 하면 정책의 효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협동조합도 탈바꿈해야 한다. 지난 60여년의 중소기업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가 변해도 정책을 관통하는 3개 주제가 있다. 앞으로도 이 주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3개 주제는 기술 기반의 벤처(Venture), 혁신(Innovation) 글로벌화(Globalization)다. 주제의 앞 글자만 따보면, ‘빅(VIG)’이다. 아쉽게도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빅’은 가장 뼈아픈 숙제이자 과제였다.

‘빅’을 활용하려면 거창한 사업보다 관점 자체를 실용적으로 바꿔야 한다. 먼저, 기술 기반의 벤처(V)는 협업이 가장 효율적이다. 기존의 전통 제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경영주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엄두를 내기 어렵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벤처기업과의 협업이나 중소기업 간 협업이다.

특히, 벤처기업과의 협업은 세대교체를 앞둔 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다. 혁신(I)은 더 가볍게 접근했으면 한다. 우리는 혁신을 늘 ‘새로운 것(something new)’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추진하기도 전에 부담부터 안고 있다. 혁신을 추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혁신은 ‘더 나은 것(something better)’으로 인식하고 쉽게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것을 혁신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 현장에 로봇을 갖추는 것보다 생산 공정이나 과정을 바꾸는 작은 활동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글로벌화(G)는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은 글로벌화를 수출로 인식해 왔다. 수출은 재화가 국경을 넘는 단순한 개념이다. 우리가 수출로 성장했기에 여기에 대한 미련이 크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린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글로벌화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글로벌화는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무엇 하나라도 글로벌과 연계하는 것이다. 일손이 부족한 생산 현장에 산업인력뿐 아니라 기술 노동자를 적극 유치하고, 모자라는 자본은 정책자금에 의존하기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빅(VIG)’ 찬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빅’은 협동조합이 부여받았던 역사적 소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빅’을 통해 외연 확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