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지방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1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지자체별 협동조합 지원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예산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논의했다.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는 올해 처음 신설한 기구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협동조합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위원장은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으며, 지역 및 업종을 고려한 15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성과중심 지원으로 전환

위원회는 지방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을 제안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를 주목했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지역주력산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해 성과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난 4월에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서 지방협동조합이 주요 주체로 활약하며 다양한 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에는 협동조합원사가 35곳이나 선정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별 대표 협업모델에 지방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에 신규조합의 설립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지방협동조합은 기술개발이나 공동 물류센터 구축, 공동 마케팅과 같은 공동사업을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공동사업 일자리·협업거래·컨설팅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에 닥친 문제다. 앞서 <중소기업뉴스>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수도권 집중…지역경제 쇠락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불균형 현황을 분석했다.

중소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50%씩 나뉘어 있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데 비해, 대기업은 75%가량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다. 수도권에 쏠린 기업들로 인해 인구 과밀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다시 기업들이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지원 우수사례 발굴

이처럼 큰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별 고유 특성 살리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 공포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돼,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고 체계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근거로 활용돼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게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은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다.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40여개의 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은 1983년에 준공된 공동폐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인해 운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다행히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가 개정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여수시가 2020년 5월에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합은 폐수처리비 등의 운영비를 매년 3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됐다.

특산물 공동판매장 추진

조합은 또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노후 산단 재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로 신설 및 확장, 주차 시설·녹지 공간 조성 등의 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공동사업으로는 특산물 공동 전시판매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선 조합의 사례처럼 협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정부 사업 참여와 함께 정부의 지방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갑온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들에 전문인력이 확충돼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사장들은 정부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방조합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방 활성화 특명을 받은 대표 선수”라며 “지방소멸 등 위기상황에서 지방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산업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