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고영선 부원장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대·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규제와 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전면에 나서 사업을 성공시킨 것은 민간기업이었다는 것.

민간주도 R&D가 생산성 결정

기업들이 독자적인 연구개발(R&D)를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와 같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한국경제는 처해있다.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탄소중립, 미·중 패권 경쟁 및 공급망 교란, 인구구조 변화 등 수많은 도전요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특히 한국경제 구조적으로는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전통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부원장은 비효율적인 소통과 정책 시행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교육 실패와 같은 핵심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문제 인지→국민이 정부에 문제 해결 요구→성급한 대책 추진(덧칠 정책 수립)→성과 없는 국가자원 소비→사회적 문제 지속’의 정책 실패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즉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덧칠 정책’만 반복되고 있다고 고 부원장은 꼬집었다.

고 부원장은 “(정부가) 과거 경험과 해외 사례, 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치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덧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 수·예산·조세부담·국가부채·공무원 인력 등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제·노동시장 개혁으로 국가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면서 "민간 기업이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근로 허용 등 필요

고 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규제·노동개혁으로 경제 재도약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52시간제 유연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 인력정책, 국가부채 관리, 연금개혁을 경제 재도약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생력을 소유하고 있어 복합적 위기들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현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가기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을 ‘고용노동정책의 대전환’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현재 산업현장은 물론이고 호텔, 가사도우미, 요양원까지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다”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침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라고 분석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로 ‘기업가 정신’ 촉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고용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기업과 노조 간 힘의 균형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미·중 패권경쟁 속 점진적 탈중국화를 위해 규제·노동개혁으로 유턴기업을 늘리고, 원자재·부품 수출입선을 중국에서 타국으로 바꿀 때 추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고도성장기 불균형 산업정책으로 규모화된 수출 대기업에 유리해진 상황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정부의 정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고, 제조업 생산 부가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생산성 양극화가 성장 둔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크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도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한국을 세계 지속 발전에 대체불가능한 나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기업가 정신의 나라, 중소기업에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자”면서 “이를 위해 사회 전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촉진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 산업 초격차를 위해 민간 중심으로 15개 선도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 “제조업에 비해 연구개발 지원이 적었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설명을 이어가겠다”며 정책방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