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길고도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한 모양새다. 코로나19만 끝나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믿었지만 그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데다 고금리까지 겹치며 이중고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2월 4조3000억원에서 3월 5조8000억원, 4월 4조4000억원 등 매달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분기말(0.53%)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이 전분기말(0.49%) 대비 0.11%포인트 하락한 0.38%를 기록한 것과 상반된다.

올 들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강행해왔던 긴축 기조를 멈추고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미 금리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침체가 우려가 더 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차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금리 변동 폭은 미미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상환능력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의 고정 경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전기세, 가스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의 줄줄이 인상이 주된 이유다. 안 그래도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분야의 가격까지 급격하게 인상됐다는 점은 중소기업계에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19.3원이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1킬로와트시(kWh)당 13.1원이 추가로 더 올랐다. 여기에 지난 16일부터 8원이 더 인상됐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 단가 역시 지난해 세 차례 오른 데 이어 최근 1메가줄(MJ) 당 1.04원이 또 올랐다.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30~40%가량 오른 셈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향후 업황을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3058개가 설문해 도출한 오는 6월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달 보다 2.7포인트 하락한 81.1를 기록했다. 지난 4월 80.7에서 5월 83.8로 상승했지만 상승세를 더는 이어가지 못했다.

특히 연말까지도 중소기업의 경기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SBHI 지수가 100보다 높아야지만 경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보는데, 현 상황이라면 100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결론적으로 이 같은 등락 폭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소기업계에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 역시 경영환경 악화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한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집계한 최근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 애로는 내수 부진(61.2%, 복수 응답)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44.5%)이 가장 컸을 정도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 618개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일 것이라 답했다. 신규채용 축소를 하겠다고 응답한 경영주는 60.8%였으며 기존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답한 경영주도 7.8%나 됐다.

지난달 2일 최저임금과 관련한 첫 회의가 열리고 이후 같은 달 25일 또 한차례 열린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오는 18일 3차 회의 등을 거쳐 도출될 최저임금은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상률에 대한 입장 차이일 뿐 현 상황보다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인상 수준은 물가 인상을 고려해 올해 9620원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등의 수치를 활용해 전망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는 1만81원이다.

이와 함께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과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승인 여부 등 역시 중소기업계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20조원, 대출의 70% 이상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9월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금융지주에 상생 금융안을 요청해 각기 기업들이 이에 화답한 상황이지만 악화된 중소기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중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이 필요한 때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