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잔뜩 웅크린 모양새다. 중소기업은 핵심 경영전략으로 ‘원가절감 및 긴축’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중소기업 설비투자계획도 작년에 비해 32%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급등이라는 큰 위기를 가까스로 버텨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제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빚으로 버텨냈지만,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3월 기준 5.28%로 전년 동월 대비 1.71%p나 상승해 기업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절반(49.7%)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초체력은 이미 바닥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최근 본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55.2%)을 꼽았고, 기업의 임금인상률 결정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률(59.7%)이었다. 위기 극복에 최저임금 심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전년 대비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본래 협상이 서로 양보하고 치열하게 대화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요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가 수용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있어서도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다. 본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10곳 중 7곳(68.6%)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파이터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고 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 이후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었다.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위기에 빠지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경제전망의 우울한 경고음 속에서도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며, 취업자수는 2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다수 포진한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의 고용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이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견조한 고용 회복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는 물가상승률을 두고도 근로자의 생계비 측면에서만 고려할 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경시해 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이 치솟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고용 악영향 등의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