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제1차 미래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혁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상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신기술·신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했다. 위원회는 기계, 전자, 정보산업, 의료기기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9인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 동안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규제 中企애로 상시 발굴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계 현안 공유 및 애로 발굴,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가 이뤄졌으며, 노재홍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이 기술규제 애로발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기술규제 애로발굴 지원사업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사전적 기술규제 영향평가와 사후적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상시 기업애로 개선활동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기업애로 유형으로 △과도한 규제 △중복규제 △국제기준 등과 다른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꼽았다.

노재홍 국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진출 정보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표원이 해외인증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외인증 관련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은 국표원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기술규제로 인한 中企부담 ‘여전’

이재화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기기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며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이중규제에 대해 오랫동안 건의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호 한국 PLC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술개발 비용 보다 인증비용이 더 많이 들 정도로 부담이 크다”며 “해외기준을 기표원에서 국내에 유치해서 한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해외 인증시에 대행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은 “떡 제품의 HS코드 분류가 잘 안 돼 있어서 특수 분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국, 유럽으로 쌀 수출시, 국내 글루텐 프리 인증 마크를 부착해도 자국 마크를 종용받고 있어, 현재 영국 측과 상호간 인증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윤호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문구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제조하므로 ESG, 환경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펜의 경우에는 국내에 친환경 기준이 없어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예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장은 배추 한포기만 씼어도 폐수가 돼서 규제를 받는다”며 “이런 부분은 규제에서 풀어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종우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전무는 “규제 개선시 소관부처 검토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관부처가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준 위원장은 “중소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 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고,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없애고 활력을 높이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7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로부터 취합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