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위원 18명이 새롭게 구성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 운영 계획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정위의 하도급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14년 만에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연령별 소득 격차가 2~2.5배 이상에 이른다”며 “대‧중소기업 간에는 경기장도 기울었고 체급도 달라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결국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입점 기업에 많은 수수료와 긴 대금결제일, 판매 증가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 관행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공정위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삼규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활용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대기업 오너‧임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상호 이익을 얻는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실무자에 비해 공정거래 관련 지식이 부족하므로 중기 대표 대상 공정거래 관련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지난 4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상생협력법 하위법령과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협력을 유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업종별 협동조합들과 소통을 통해 업종 특성에 맞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