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나 됐다. 중소기업 현장에선 자칫하면 기업경영이 범죄자가 되는 법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 법에 대해서 아는 중소기업인은 거의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 법에서 말하는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5.5%에 달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다.

당장 법률 명칭부터가 무겁고 난해하다. 무엇이 중대재해이고 어떤 것을 처벌하는지가 그렇다. 게다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같은 내용은 더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따져 그 책임을 묻는 형사 법규의 일종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과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이상국 숭실대학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냈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쓰여진 지침서에 가깝다.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이자 법학 전문가로서 해박한 논조로 이론체계를 해설하고 공인노무사로서 산업현장에서 40여년간 체득된 안전보건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즉시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은지, 또 사고발생시 대응시나리오는 현실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실제 작성사례나 양식을 들어 설명한다.

이상국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법규 중심으로 안내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커 안타까웠다”면서 “이 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