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1차 조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조선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촉됐으며, 조선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9명이 구성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해 최근 중소 조선업계 현안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중소 조선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애로 해소 △중소 조선업계 특별 금융 지원책 마련 △관공선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등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7비자에 조선배관공 추가 필요

먼저, 최금식 위원장은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은 친환경 선박‧디지털화 등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자 조합 내에 기술지원단을 설립‧운영 중이나 급증하는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R&D 지원분야 확대와 지원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 전용 E-9 비자 별도쿼터 5000명이 신설됐지만 2년 한시적용 및 인력수요 부족을 감안해 1만명으로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조선업 관련 E-7 비자에 총 8개 직종이 있으나 조선 배관공이 미포함돼 추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조선해양기자재 업종은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 급등 및 대출규제 증가로 인해 신규투자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조선해양기자재 업종 전용 금리보전 지원사업 예산 신설 및 시설자금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영우 경남조선해양기자재조합 이사장은 “조달청 관공선 낙찰제도 개선 국회 포럼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선주 측의 비협조로 관공선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과는 별개로 중소 조선사 선주들이 국가계약법 상 계약금액 조정을 준수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중소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기업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은 여전히 어려우며 계약 이후 제작금융 지원도 미진하다”며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한도와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제작금융 등에 대한 특례보증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시 국내기업 보호를”

김일동 한국예선업조합 이사장은 “국내 연안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외국계 해상풍력 기업들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해운법 개정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성태 한국중소조선조합 이사장은 “중소 조선소에서 선박 수출시 설계비용 부담으로 수출 상담이 위축된다”며 “중소 조선소의 영업지원을  전담할 공공 설계수행 기관 신설이 필요하며, 중소조선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국가과제 연구비 예산 중 일부를 설계기관 운영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등의 수주 호황과 함께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소 조선업계는 인력, 금융 등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애로가 존재한다”며 “앞으로 조선산업위원회가 중소 조선업계의 현안 발굴과 애로 해소를 위한 발전적 논의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