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추경호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시 10% 단일세율 적용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추 부총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부총리는 경기상황에 대해 터널 끝이 머지않았다고 진단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동시에 투자세 감면이라는 지원정책까지 꺼내 든 것이다.

정부가 경기 대응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복합위기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는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그간 한국경제는 위기 때마다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 왔는데 걱정스런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OECD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다. 전체 기업의 99%와 고용의 81%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경기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승계 원활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영자 중 30.7%가 60세 이상인 현실에서 승계 부담이 크다보니 대규모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계획적인 사전승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과 마찬가지로 20년으로 늘리고, 세율도 10%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축소된 공제 한도도 1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도 필요하다. 현행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는 다양한 업종･직종･현장의 근로실태를 포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 위반이나 납기준수 애로 등 경영상 불확실성만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한하는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괴리감이 존재한다. 실제 지방 산업단지는 급격한 슬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 업종이 제한된 채 방치된 곳이 많다. 또 2만8071개에 달하는 지자체 소관 위원회는 각종 심의를 명목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을 1~2년씩 지연시킨다. 혁신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도 각종 인허가의 벽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하반기도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중소기업인들과 자주 만나야 산업도 더 잘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도 만들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