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조한 한덕수 총리의 말이다. 국가의 재정은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 역할을 해야만 하며 지금이 바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다.

최근 우리경제 현황은 처참하고 생경하다. 1분기 성장률은 0.3%,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5월 근원물가 3.9%.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액인 GDP보다도 크다.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한국경제의 위기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1.6%로 한국경제 성장을 예측했던 한국은행은 지난달 1.4%로 전망치를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1.5%를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가 올해 1.5%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우리나라와 1.2%포인트나 벌어져 있다.

우리 기업의 건강상태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 최근 대한상의가 161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작년 재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은 34% 줄었고 이자비용은 32%나 급증했다. 작년과 올해 1분기를 비교해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증감율은 각각 –55.3%, -46.2%로 반토막이 났다.

1년전 추경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자. 2022년 6월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할 당시 한덕수 총리는 “이번 추경은 약 0.2% 정도의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끌어올릴 것”이라 말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7%로 0.3%포인트 낮췄다. 그런데 지금은 1.5%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다. OECD가 우리나라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낮춘 독일과 일본은 이미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투자, 그리고 재정 지원 증가로 투자 증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금 지급과 방위비 지출 증가 등으로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최장기 무역적자 행진과 역대급 저성장에 국민 고통이 날로 커지는데도 우리나라 재정당국은 세수결손, 균형재정, 재정준칙을 앞세우며 요지부동이다.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경제주체인 국민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비용, 에너지비용 등 필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소비로 이어져 내수진작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경제주체가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및 에너지요금 등 고정비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1513조 2000억원에 달하고 5%대 이자를 부담하며 연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뿌리산업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도 심각하다. 민생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은 위기시 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며 조세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때 맞춰 내리는 단비만큼 반가운 것은 없다.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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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前 중소기업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