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들, 우려⋅유감 표명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추진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구분적용을 놓고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무산되자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내년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분적용에 필요한 보다 정치한 통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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