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서비스업계가 현장 애로 개편을 통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비대면 소비 증가 등 최근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유통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책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인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업계와 관련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1명의 위원이 중소유통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강화해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온라인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비대칭 문제와 입점업체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수수료나 광고비 등 비용부담 문제 해결과 갑을관계와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의 자율규제 기구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물류센터 통합전산망 구축,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위기를 거치며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게다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환경과 비용부담에 더욱 힘겨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범유통 상생협의체 발족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의 72.4%는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 ‘업체규모·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31.6%),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사전 협의’(19.4%),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18%) 등을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상생협의체를 확대 발족하고 지난 5월 ‘2023년 유통 상생 대회’를 개최,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했다. 이를 통해 명실공히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함께한 범유통 분야 상생협의체가 완성된 것이다.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는 중소상공인과 유통대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 신속한 현안 해소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민간이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플랫폼 자율기구에도 참여해, 중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 가속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유통서비스 산업 구조상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면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과의 경제적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뿐 아니라 규제입법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 부담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다양한 연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를 기반으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