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60%에서 50%로 줄어드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개편안이 시행된 데 따라 지방은행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그간 은행 연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중소기업 대출의 의무대출 비율이 완화되며 건전성 관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들은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회가 사라졌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의 비율 완화 대신 시중은행의 의무 비율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막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취급할지 미지수라는 우려에 따름이다.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4월 도입된 조치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한 데 따라 시행됐다. 중소기업대출비율 변동은 지난 1997년 이후 26년 만이다.

그간 시중은행은 45%를 의무 비율로 두고 있었지만 지방은행은 60%로 설정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은행 연체율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 부담을 지방은행에만 과도하게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차등의 배경에는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자리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로 인해 해당 조치가 폐지된 데 따라 차등 적용을 합리화할 명분이 더는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중은행에 적용되던 비율을 45%에서 50%로 5%포인트 올린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막상 지방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조처를 두고 오히려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것이라며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지방은행이 의무 비율 완화에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앞다퉈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서다.

각 지방은행들은 의무비중 완화 조치 시행 이후 신규 취급을 눈에 띄게 줄이진 않을 것이라 입을 모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실제 은행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기회 삼아 수익성이 있는 대출 건만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얼마나 대출 규모를 늘릴지 알 수 없다는 점 역시 이 같은 우려에 힘을 더한다. 특히 그간 지방 기업들이 지역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모든 거래를 진행해왔던 만큼 시중은행에서의 저금리 대출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역시 지방 중소기업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소다.

이와 관련해 지방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기대출 의무비율이 완화돼 지방은행이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시행할 부담을 던 만큼 앞으로는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연체율 등에 문제가 없던 우량 중소기업만이 우선 승인 대상이 되고 성장 가능성을 점칠 수 없는 스타트업이나 실제 대출이 꼭 필요한 기업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의 경제 속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자금조달을 하게 되는 데다가 이 같은 영향으로 여·수신 금리경쟁에서도 불리해 주요 시중은행의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방은행으로서는 중소기업 대출 의무 완화가 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지역 금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점한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장서 지방은행을 순회하며 “지방은행과 지역 자영업자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것은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데는 지방은행의 생존이 지역사회의 근간인 서민과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