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명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중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하지만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근무 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필수 인력이 빠르게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기능인력 고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별로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방침에 중소기업계도 환영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