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창업자와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가맹점 창업부터 폐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펼쳐 가맹점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17만6345개로 2020년 16만3529개 대비 7.8%가량 늘었다.

시는 가맹점 창업 전 정보공개서 확인과 계약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뒤늦게 상담과 분쟁조정을 요청해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사업 상담 352건 중 위약금 관련이 83건(23.6%),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52건(14.8%), 지위남용이 44건(12.5%),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22건(6.3%)으로 창업 후 본사와 발생한 불공정 상황이 다수였다.

가맹점 계약 전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예비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어려운 법적 용어부터 놓치기 쉬운 세부 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는 방식이다.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 예상매출, 가맹점 증감현황, 영업지원 범위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주 부담액 및 중도계약해지 위약금, 손해 배상 항목 등 매출 또는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가맹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당일 계약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보류 및 재검토 등 방법도 제시한다.

가맹점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마무리를 돕는 폐업 전 상담도 확대·진행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시는 지난 6월 폐업 전담 상담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시간과 상황에서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업 전 상담은 계약기간 내 폐업 시 가맹점 귀책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등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재고물품 소유권 처리, 인테리어 비용 정산, 철거비용, 가맹금 정산 및 물품 대금 등 가맹점주가 내용을 모르면 본부 요청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전화 1600-0700(내선2번) 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누리집으로 상담 일정과 방식(전화, 출장,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사업상담 외에도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 발생 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주 또는 본사가 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양 당사자 상황을 파악한 후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는 공정거래 분쟁조정통합시스템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