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이 제조사로 전환됐고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에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보험료로 신속한 사고·보상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이 확대돼야 하고, 지자체의  PL단체보험료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PL단체보험 활성화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보험료, 신속한 사고·보상 처리 서비스’ 확대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15개 지자체 관내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참여 손보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상생의 틀을 갖추는 데도 노력하겠다.

- 향후 나아갈 방향은

생산자인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사고율이 높은 업종이나 제품은 보험료가 높아 중소기업이 가입하기가 어렵다. 소비자의 과다한 보상요구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중소기업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