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상력의 차이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진행 중인 자율규제에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의 2022년 거래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중기중앙회는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자율규제 이행 등 개선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광고비 월평균 90만원 부담

조사 결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배달앱과 숙박앱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는 패션앱(51.7점), 오픈마켓(44.9점), 숙박앱(32.8점), 배달앱(32.3점) 순이었다. 비용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배달앱(64.7%), 숙박앱(62.3%), 오픈마켓(36.0%), 패션앱(29.0%) 순이었다.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앱(19.1%), 숙박앱(11.8%), 오픈마켓(11.1%) 순으로 나타났고,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47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부담하는 광고비는 숙박앱 입점업체가 평균 89만9110원, 배달앱 입점업체가 평균 19만1289원으로 나타났고, 판매가에서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픈마켓이 평균 7.0%, 패션앱이 평균 2.9%로 조사됐다.

협상력 차이로 대응 난망

현재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진행돼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안이 제시됐다.

입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도 개선하며,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에서의 불공정·부당행위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숙박앱 10.7%, 배달앱 7.3%, 오픈마켓 6.3%, 패션앱 2.7%가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은 4개 분야 모두 ‘비용 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움’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70% 이상의 입점업체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외에 최소한의 법적 규율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앱에서 78.7%로 가장 높았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나 약관 제정에는 배달앱 68.0%, 숙박앱 67.3%, 오픈마켓 61.3%, 패션앱 5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온플 의존도 갈수록 심화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7일에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열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유통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발굴, 정책 개선과제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현재 산업 구조상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이 심화됨을 지적했다. 이에 갈수록 커지고 있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분야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 관련 애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올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향후 숙박앱과 패션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