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수출을 가속하고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에 진입한다는 비전 아래 3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해당 과제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달성 △벤처·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이다.

우선 중소·벤처 50+ 비전은 현재 40% 대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전체 수출・매출액 비중 5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기존 12개국 20개소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 공간인 수출 인큐베이터(BI)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하고 선정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와 시중은행·정책금융 금리·보증료 우대를 제공한다.

또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 행사를 연간 6회에서 2025년 연간 10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공급망 내 기업 간 제조 데이터를 연결·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확대 지원한다. 또 제조 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디지털 제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거래시장 형성 등 제조 데이터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별 디지털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펀드 규모 대폭 확대

이와 함께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금융상품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연간 8000억원을 투입, 시중 은행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 최대 3% 포인트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차액보상)을 신규 도입한다.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를 올해 8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한다.

선민간투자·후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를 확대하고 딥테크 분야의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에 2조원을 지원하고 가상공간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의 맞춤형 연결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도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규정돼 있는 벤처기업법의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상시화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는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브랜드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AI를 기반으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해 민간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권 기획부터 상권 활성화,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공급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특화재생도 연 15곳 조성을 추진한다.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규제예보제를 통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 발달에 걸림돌이면서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해외규제·제도 및 규제혁신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기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나홀로 규제’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계획이다.

또 지난 2월3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규제예보제’는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된다. 규제예보제는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 의견을 분석하고 규제에 반영하는 제도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정책 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