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6년을 맞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가 재도약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노란우산은 재적 가입자가 2007년 4000명 수준에서 지난달 말 171만명으로 늘었고, 공제 부금 잔액은 같은 기간 3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출범 이후 16년이 되는 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을 이뤄왔다”면서 “이제는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기부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올해 초부터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수립됐다.

2027년까지 250만 가입자 달성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에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재적가입자 250만명, 자산운용수익률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방안은 △안전망 강화 △서비스 혁신 △복지강화 △운영혁신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존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4가지 공제 사유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되고 이들 신설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이 신설·확대된다. 내년에 기존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이 신설되고 기업은행 협약 대출 규모는 1000억원 확대되는 한편, 할인금리 폭도 0.5%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된다.

무이자 대출 항목에는 기존 의료대출·재해대출 외에 회생대출·파산대출이 추가된다. 장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이용 시 우대하고, 재창업자 등에게는 재가입 장려금 5만원을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등 3대 정책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바우처도 지원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경로(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수익 목표 상향⋅운용전문성 강화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번 방안은 노란우산 공제를 안전망,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기중앙회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