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노란우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제금의 안정적인 지급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던 노란우산이 사회안전망에서 복지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재도약함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소득공제, 압류금지 등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다른 공제회보다 압도적 속도로 성장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재적가입 171만명, 납입부금 23조원을 달성해 소기업·소상공인 네 명 중 한 명이 가입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국내외 경제침체 속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노란우산의 신규 가입은 정체상태인데 반해 공제금과 해약금 지급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시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기능을 넘어서 위기시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경영안정을 지원해줄 것과 복지에 대한 혜택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발전방안은 가입자와 전문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자 노란우산공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마련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발전방안에는 최근 경제환경 변화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안전망 강화 △서비스 혁신 △복지강화 △운영혁신 4가지 분야를 담았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존의 폐업, 노령 등 공제 사유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신설된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생활·경영안정과 긴급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관과 협약을 맺어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하고 무이자 긴급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으로 노란우산은 폐업단계의 한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위기-폐업-재기 단계를 상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안은 안전망 강화만큼이나 복지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가입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경영과 복지를 지원하며 커뮤니티 기능을 보유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소상공인들의 교류·커뮤니티 형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플라자’ 설치와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복지카드’ 출시를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혁신을 위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을 상시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안내방식을 개선해 내용과 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내용을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용범위 안에서 대체투자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것이다. 자산규모 증가에 맞춰 조직과 운용인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통합 자산운용시스템을 도입해 자산운용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란우산 제2의 도약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한 만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원팀이 돼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노란우산이 718만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넘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