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소상공인 등 한자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 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 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판정단, 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 뽑아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됐다.

행사에서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키오스크 설치기준 마련, 전통주의 주원료 인정 범위 확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 제도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토론 주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판정단 규모를 1차 행사의 2배인 50여명으로 대폭 늘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오엑스(OX) 퀴즈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규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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