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제약·장류·면류·김치·화장품 등 식·의약품 분야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업계 현안과제 논의에 앞서, 식약처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현재까지 7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올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 80개 과제를 지난 6월에 발표하고,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현장애로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식품·의약품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식품업계에서 정보헌 한국통조림레토르트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해썹(HACCP)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확대를 건의했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는 중요관리점(CCP) 설정 시 컨설팅에 의존해 인증을 받기 때문에 주체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영주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식품 등의 포장지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을 표기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관련해, 사소한 표시변경 및 이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가 영세업체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표시기준 변경 최소화 및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하연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은 김치 제조과정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균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공정상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에도 김치에서 해당 균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식품업계는 △적법한 이동급식 업체선정을 위한 행정지도 요청 △간장 유형통합 신속처리 요청 △메주 주원료인 대두 함량 기준설정 요청 등을 건의했다.

이어, 의약품업계에서는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 비중이 큰 위탁제조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GMP 제도)와 관련해 제조공정이 동일한 경우 제조·품질관리 자료를 수탁사의 자료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김승철 토니모리 대표가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 화장품법 규정으로 인해 해외 유통업자들이 대형제조사와 직접 접촉해 유사·복제품을 상품화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제조업자 표시를 폐지하거나 자율기재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푼 안들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는 신중해야겠지만 까다로운 허가사항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중소기업들은 신제품 출시와 판매 등에 많은 애로가 있는 만큼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는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혁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은 든든하게, 산업의 발전은 단단하게 지켜주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