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도입 20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2023 고용허가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20년 전 설계된 고용허가제의 원칙부터 재검토하고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을 토대로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9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약 26만명이 체류하며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해 연간 5만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올해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숙련 근로자가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난 4월에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별도 쿼터’도 신설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틀이 이어져오다보니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과 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역시 직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허가제가 더욱 바람직하고 경제사회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