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7개 업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250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22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9000곳 가운데 1만3천곳(8.4%)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6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도 점검, 실태조사·컨설팅, 홍보 등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한건설협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는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지원 방안 등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