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오는 8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서울시 중구)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제8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2일 개최되는 ‘제8차 KOSI 심포지엄’은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의 개선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일부 대기업은 여전히 중소기업을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어 ‘기술탈취’ 등 갑질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은 2,827억 원에 이른다.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도 미비하다 보니,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KOSI 심포지엄은 △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 (알고케어 유석영 프로), △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방안’(법무법인 클라스 손보인 변호사) 순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종합토론은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송제윤 대표(닥터다이어리), △유석영 프로(알고케어), △손보인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동윤 원장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8차 심포지엄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협약(NDA) 의무 체결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