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중소조선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 17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성태)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계를 대표해 그동안 조달청에 공공선박 계약 및 건조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현행 관공선 입찰 관련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등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지난 5월에는 조달청장을 초청한 가운데 부산소재 동일조선(주)에서 중소조선업계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및 조달업무 애로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 시급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에는 그동안 조합과 업계가 건의해왔던 각종 애로해소와 규제 개선 대책이 담겼다.

우선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이 개선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시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발주함에 따라 선박 건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수준에서 91%로, 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참여주체 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하자 발생 시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법적 분쟁 발생 전 이해관계자 간 사전·자율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선박건조 특성에 맞게 계약금액 조정방식이 개선된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장기간 소요되는 선박은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중소조선업계는 물가변동을 제대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 우월적 불공정 특약도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계약관리 편의를 위해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건조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중소 선박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건조사들의 경영 위기를 돌파하는데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조합 이사장은 “조달청의 이번 공공선박 발주 제도개선 조치로 중소조선업계의 공공선박 계약 및 선박건조 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이 대폭 개선됐다”면서 “이를 통해 최근 내수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계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