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해외진출 추진 기업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는 등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지원책이 담겨 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참여해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총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5%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일반기계·가전 3개만이 증가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품목은 일제히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총수출 감소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줄었으나, 상반기에만 5.5%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5일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대비 0.1%p 내린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5%에도 못 미친다.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조차 2분기 GDP 성장률에서 2배 이상 한국을 앞선다.

이제 ‘상저하고’ 기대도 어렵다.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하반기에는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중국 경제도 디플레이션 우려, 수출 부진 등 악재가 겹쳐 회복이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은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까지 급속히 경색되면서 그 위기가 금융권까지 전이될 조짐을 보인다. JP모건은 올해 중국 GDP 증가율 전망치를 6.4%에서 4.8%까지 하향 조정했다.

중국 상황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중간재 자체 조달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중 수출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중국 경제 부진은 국내 수출 산업에 대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총수출 및 중소기업 수출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1위 수출 상대국을 차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이미 대중 수출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한국 수출의 근간인 반도체 수출도 중국의 수요부진 영향으로 지난달에만 30% 이상 급감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품목과 국가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해외 인지도가 약한 중소 수출업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대다수 중소기업은 신규 수출국 발굴 계획이 있지만, 40% 이상의 기업이 5개 미만 국가를 상대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초보 수출기업일수록 수출국이 다변화되지 못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당장 중국을 완벽히 대체할 국가를 찾는 건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미 EU 주요국은 중국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의존도는 낮춰가는 ‘디리스킹’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 부진을 직시하고, 대체 시장 발굴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