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중소기업계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정책 과제 모색을 위해 8월 한달간 운영 중인 ‘민생채움단’이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계 방문을 희망해 이뤄졌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및 업종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김한정 산자중기위 간사,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경만⋅오기형 원내부대표, 김영배 원내정무특보, 이소영⋅홍성국 원내대변인 등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계가 줄곧 주장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해묵은 숙제들이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국회가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증여세 저율과세 확대(300억원 이하 10%‧초과 20%)와 연부연납기간 연장(20년),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에 끝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을 부여받았는데, 코로나19가 닥쳐 중대재해에 대응할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병윤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때 협상력이 강한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가 효과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까다로운 대행 요건을 삭제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명확화하고 공동사업 조합의 시장점유율 50% 미만인 경우, 소비자 이익침해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한석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을 통합한 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단체장들은 △모태펀드 예산 증액 △벤처특별법 상시화 개정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 △스케일업 정책지원 확대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박광온 대표에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늘려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가능하게 하고, 업종변경 관련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논의된 건의과제들에 대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책에 반영하고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꼭 피드백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미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오늘 방문하게 됐다”며 “11건의 현장건의는 물론 서면건의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진행경과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이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기중앙회와 한팀이 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