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중소기업 정책현안을 다룬다.

이날 포럼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회생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긴급자금대출,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 지난해 6월 말 기준 60조원이 넘게 지원됐다. 임채운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정책과 제도는 즉흥적이고 산발적이며 분절돼 혼란을 야기하고 투입예산에 비해 지원 효과를 크게 감소시킨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위기 대응 위한 한국형PPP 도입 △폐업·생존 기업 투트랙(Two-Track) 지원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 현황 및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현재 자금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 비슷(54%)하거나 곤란(28%)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거나 같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51.7%였으며, 기준금리가 2%포인트 더 오를 경우 46.1%의 기업에서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폐업·생존 중소기업 투트랙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제3자가 관여하는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공적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유발되고 장기간 소요돼 신속성과 유연성이 저하된다”고 말하며 “사적 구조조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해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현행 제도의 단점을 지적했다.

이에 “채무자,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하면 저렴한 비용, 신속성, 비공개성 등의 장점을 결합한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며 민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해 회생지원, 사업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 발표 뒤에는 참석한 10여명의 학계·연구계 분과 위원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한계기업들을 연명하는 식의 지원보다는 경쟁력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주로 기업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 여력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펀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봉현 전 IBK경제연구소장은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며 “경제가 좋아져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상화되기에는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므로, 정부가 3년 정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문 중기정책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상환유예 조치’가 5차례 연장 끝에 내달 말 종료 예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