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최고 수준 혁신적 R&D 집중투자,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인재육성,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 R&D에 총 10조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은 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났다. 특히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반면 기초연구는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정부출연 연구소 예산도 올해보다 10.8% 줄어든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순수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요건 완화 등 시스템 혁신, R&D 평가·관리제도 혁신, 누수예산 방지 대책 등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전면재검토하는 한편, R&D 혁신방안을 이날 공개한 것.

과기정통부는 예산안과 혁신안에서 이전의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기존 R&D는 재조정하고 카르텔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