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와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정숙·조명희·엄태영·이인선·김영식·백종헌·서범수·지성호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험난한 국제 환경 속 국내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에 직면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솔선수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와 양극화된 국내정치 환경 속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더 잘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할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경제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 중소기업인들의 자유와 창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규제혁신”이라며 “중소기업이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중소기업이 일을 못 하게끔 하는 ‘킬러규제’는 언제라도 즉시 말씀해 주시면 킬러규제를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회장 “현안 법안 국회 처리” 당부

김기문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국회가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증여세 저율과세 확대와 연부연납기간 연장,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에 끝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을 부여받았는데, 코로나19가 닥쳐 중대재해에 대응할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경렬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명확화하고 공동사업 조합의 시장점유율 50% 미만인 경우, 소비자 이익침해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밝혔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때 협상력이 강한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가 효과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까다로운 대행 요건을 삭제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단체장들은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법안 조속한 국회통과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 정책지원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상시화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윤재옥 원내대표에 요청했다.

중대재해법, 야당과 적극 협의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업승계 활성화 세법 개정안은 아마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 부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고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예 되지 않고 바로 시행 됐을 때 사회적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2년이라도 유예시켜놓고 추후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전주혜 의원도 “코앞으로 다가온 확대 적용의 유예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가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